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4개 법안을 논의했다. 이중 의료계 관심이 큰 쟁점법안은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과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자가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이다. 간납사를 표적으로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의료기기법도 논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명칭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를 전면·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수상황에서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대한 보험금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이 법안은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진 못했다. 2021년 낙태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선 형법이 먼저 개정돼야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모자보건법을 통과시키진 못했지만, 향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한편, 복지위 차원에서도 별도로 모자보건법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법안1소위 고영인 위원장은 "오늘 모자보건법에 올라온 이유는 출생통보, 보호출산처럼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된다는 이유"라며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선진국에서 합법화되고 실용화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지만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이어 "형법이 먼저인지 모자보건법이 먼저인지 미루기만 하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형법이 계류되지 않도록 압박하고 법사위에서 협의하면 곧바로 이어서 할 수준으로 하려고 한다"며 "다만 법안이 3년 만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 11월에는 어떻게든 미뤄졌던 부분을 통과시키자고 결의했다"고 강조했다.인공임신중단 허용 기준과 관련해선 모든 시기에서 합법화하지는 않고 4주, 12주 등 제한된 기간 안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겨냥했다. 간납사라고 불리는 업체는 의료기기를 구매해 의료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하지만 일부 간납사가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등 역기능이 순기능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개중엔 현행 의료기기법이 부여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생산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의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자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의사 향정 자가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데 복지위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이 법안은 최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주도로 문제 제기가 지속된 사안이다. 최근 3년 5개월간 2만9032명의 의사가 총 9만868건의 향정약을 스스로 처방했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아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약을 투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명문화하자는 것.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마약류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 대한 정치권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의사 자가처방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이어 사망자 명의로 처방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비판 강도가 거세지는 모습이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이 3만8778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이 여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마약류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 대한 정치권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환자 수는 1191명 ▲처방 건수는 3010건 ▲처방량은 3만8778건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상위 5개 항목은 ▲알프라졸람 7231개 ▲졸피뎀 6368개 ▲클로나제팜 5969.5개 ▲ 로라제팜3286개 ▲ 펜디메트라진 3062.5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처방했다.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해, 보건소와의 연계로 점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 라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의사의 향정 자가처방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최근 3년간 매년 약 8000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자가처방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처방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최 의원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자료를 분석해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이날 토론회에서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김종호 교수는 의사가 의존성을 유발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최적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는 자신과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관행이라며 의사의 자가처방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문제지 의사 자가처방은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다. 마약을 복용한 의사는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마약류와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민양기 의무이사는 "의사의 향정 자가처방은 통합관리를 통해 통제되고 있고 동향 역시 발견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굳이 발표하지 않은 것이고, 향후 관련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이어 "문제가 있다면 의협에서도 수사 의뢰하고 검찰 고발하는 등 자정노력도 하고 있다"며 "불법 사용이나 오남용은 검경에서 다루면 될 일"이라며 "이를 이유로 의사의 처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소셜 미디어를 통한 암 관련 콘텐츠 30%가 잘못된 정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혈액종양내과 권정혜 교수.세종충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권정혜 교수팀은 28일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암 관련 보완대책요법 콘텐츠 3분의 1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라고 밝혔다.연구팀은 '잘못된 암 정보의 사회적 메커니즘 이해 유튜브 확산과 교훈, 정보병학 연구' 연구논문을 모바일 헬스 분야 최고 학술지인 JMIR(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최신호에 게재했다.권 교수팀은 유튜브 잘못된 암 관련 정보의 확산 구조 파악을 위해 암 대체 치료제로 논란을 빚은 개 구충제 '펜벤다졸' 자가처방 유튜브 동영상 702개(227개 채널)를 선별했다.이후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년간 업로드 된 조회 수 5만회 이상 동영상 90개(중복추천 제외)를 추출했다.데이터 분석 결과, 펜벤다졸을 암 치료제로 사용하는 자가투여 동영상이 지속해 업로드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는 것을 확인했다.또한 펜벤다졸 추천 콘텐츠 네트워크는 암 대체 치료제로 펜벤다졸에 대한 시청자들의 믿음을 높이는 잘못된 인프라로 작용하는 것을 발견했다,환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건강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이를 토대로 치료 결정을 내리고 제공자-환자 상호작용을 변경하는 데 있어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현상도 찾아냈다.펜벤다졸 효능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근거가 없지만 환자들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의 동영상 영향으로 적절한 치료 지연 및 현재 처방된 치료 거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이어 잘못된 정보 중 76.9%는 유해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감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권정혜 교수는 "소셜 미디어에서 암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감시하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의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며 "이번 연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 있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이의 지식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시도한 만큼 정책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캠페인 또는 환자나 보호자 등의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는 국립암센터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의 재정 지원을 통해 수행됐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보건복지부가 치료거점병원이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등 신종플루 환자치료를 위해 별도의 시설이나 인력을 투입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실비로 보상할 예정이다. 또한 마스크 등 보호구도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모두 최대한 단시간에 무상으로 지원하며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더라도 감염관리료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5일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거점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설명했다. 우선 병원협회가 요구한 격리병상 운영 등에 대한 실비보상은 단시일내에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격리병상을 운영하거나 신종플루 치료를 위해 별도의 의료진을 고용해야 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실비를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치료장비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마스크와 치료재료 등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며 "보건소나 복지부에 이를 신청할 경우 퀵서비스를 이용해서라도 빠른 시간에 이를 모두를 구해주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자가처방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도 수용됐다. 전 장관은 의료진이 스스로의 증상을 판단해 타미플루를 복용할 수 있도록 타미플루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환자의 치료결과에 대해 법적책임을 면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전 장관은 "국민들의 인식 상 이러한 요구를 명문화해준다면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며 "대신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더라도 감염관리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치료거점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복지부와 힘을 합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